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교사의 일탈’로 해석하는 것은 재발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교사의 일탈’로 해석하는 것은 재발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베이비뉴스

◇ 현장 경험이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

필자는 과거 공공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환경과 돌봄의 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시설 수준, 급여, 운영 조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태도가 반드시 이에 상응하지는 않았다.

(2) 동기 저하 문제
일부 교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전문성 향상이나 질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3)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
현장에서는 아동의 입장보다 교사의 민원이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이 중심 보육’이 유지되기 어렵다.

◇ 현 시스템의 핵심 문제

현재 보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사후 처벌 중심 구조
-교사 평가 및 관리 체계의 실효성 부족
-아동 중심 의사결정 구조 부재
-보호자 참여의 형식화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 정책 개선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1) 교사 평가 및 재교육 시스템 강화

-정기적 역량 평가 도입
-아동권리·감정노동 교육 의무화
-일정 기준 미달 시 재교육 또는 현장 배제
-‘자격’이 아닌 ‘지속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

(2) 아동 중심 의사결정 구조 도입

-시설 운영 평가 시 ‘아동 관점 지표’ 반영
-교사 의견뿐 아니라 보호자·외부 전문가 의견 병행 반영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구조 재설정

(3) 교사 동기 시스템 재설계

-단순 연차 기반 급여가 아닌 성과·전문성 기반 보상 체계 도입
-우수 교사 인센티브 강화
-‘안정’에서 ‘전문성 경쟁’ 구조로 전환

(4) 부모 참여 실질화

-실시간 소통 플랫폼 활성화
-부모 참여 모니터링 제도 확대
-정기적 공개 운영 시스템 도입
-감시가 아닌 ‘공동 책임 구조’ 구축

(5)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이상 행동 조기 감지 체계
-교사 심리 상태 관리 시스템
-과밀 보육 해소 정책

◇ 결론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일 수 있다. 좋은 시설, 좋은 제도, 높은 기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아이를 지키는 시스템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임경임 행복한육아연구소 소장. ⓒ임경임

*칼럼니스트 임경임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로,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보육과 복지 실천을 이어왔다. 중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예비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현재는 행복한 육아연구소와 사회적협동조합 미래로 대표로서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따뜻한 시선의 육아 에세이 『다정다감』이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출처 :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냐... 보육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 - 베이비뉴스​